유류세 인하 시기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하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가격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인하 시기를 정하면서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를 이렇게까지 인하하는 것은 관련 역대 최대 인하 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 최대 인하율
이에 따라
▶휘발류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이 인하됩니다.
LNG 할당관세율 또한 2%에서 0%까지 인하되며 마찬가지로 6개월이 적용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말을 인용해보자면 ' 정부는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효과적인 민생정책에 힘쓰겠다 ' 고 말했습니다.
6개월간 유류세 경감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영했다고 했을 시에 한 달에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휘발유 1L에 붙은 유류세는 약 746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반영되기까지는 2주 소요
유류세가 20%내리면 휘발유 값은 9.5%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유소별 재고 소비 시기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려면 2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직영, 알뜰 주유소는 12일부터 내려간 가격을 바로 반영하며 24시간 배송체제 운영하는 곳은 유류세 인하 시기가 반영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먹을거리 물가 대책으로는 대추와 무 등의 비축 물량을 더 풀거나 할인 행사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름값 걱정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더 시급한 것은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 시기 효과는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유류세 인하 혜택이 주어졌을 때 하위계층은 약 15,000원 상위계층은 158,000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먹을거리 가격 또한 김장시기가 다가오는 데다가 배추 생산량이 10% 넘게 줄었기에 불안요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외식, 체육, 여행 등 소비쿠폰도 전면재개 되면서 민간 소비를 뒷받침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쿠폰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면서 기본 비대면 방식 또한 활용하기로 하면서 유류세인하에 이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