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보고가세요
- 경제
- 2021. 12. 6.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최근 정부에선 2022년부터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전액으로 지원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발표한지 두시간만에 정정이 되었습니다.
- 정정된 사항은 [셋째 이상 자녀 전액 지원]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입니다. 대상이 그만큼 축소가 된 것이죠.
- 발표 과정에서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혼선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
- 말 그대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상은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생활여건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셋째 이상은 무조건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셋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학기마다 성적이 일정 부분 충족이 되어야 함.
2. 소득분위가 충족되어야 함.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분위가 기초수급 or 차상위에 해당이 된다면
첫째는 다자녀 장학금을 학기당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해봤을 때 총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같죠)
둘째는 학기당 등록금 전액이 면제입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전액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소득분위가 1~3 분위에 해당이 된다면
첫째, 둘째, 셋째 모두 학기당 2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년에 5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분위가 4~8 분위에 해당이 된다면
첫째와 둘째 모두 학기당 22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총 최대 1년에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학자금 지원 8구간인 즉, 하위 48% 수준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구간이라는 것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 월 975만 원 소득 '을 말합니다.
다자녀 혜택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구간
기초생활 수급자~3구간은 학기별 260만 원
4구간~8구간은 학기별 225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언제든지 둘째도 다자녀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의 기준을 ' 셋째 '로 둔 것이 아니라 ' 둘째 '에 두었다고 합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혜택을 제주도에는 둘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도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출산율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고려해봤을 때 몇 년만 지나더라도 셋째는 고사하고 아이가 두 명까지만 있더라도 다자녀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자녀 등록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강화군
- 강화군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고자 셋째가 받을 수 있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의 폭을 강화군 예산 자체에서 책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기존의 경우 셋째는 다자녀이긴 하지만 등록금 납부액의 절반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군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넷째는 등록금 지원 80%에서 100% 지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백만원으로 이 부분은 전과 동일합니다.
-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한 강화군은 총 대학생 70명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였고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도 다자녀 등록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복지효과를 더욱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외에 다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대학등록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대상 :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구원 수 5명 이상
- 내용 : 전기사용량에 상관없이 한 달 전기 요금의 30%를 최대한도 16,0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 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 or 한국전력을 통해 문의
2. 수도세 감면
- 대상 : 미성년자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내용 : 최대 12,000원까지 수도요금에 대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3. 주거안정 지원
- 대상 : 세대주가 무주택자이며 미성년자가 세명이상인 다자녀 가정
- 내용 : 주택 건설량 5%을 다자녀 가구에 1회 특별 분양
- 방법 :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참고
4.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대상 : 셋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 자가 양육용으로 소유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 내용 : 취등록세는 100%가 감면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방법 : 구청 세무 창구나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5. 연말정산 추가 공제제도
- 대상 :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세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내용 : 첫째 300,000원 / 둘째 500,000원 / 셋째 700,000원 세액공제
- 방법 : 국세청
네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보와 기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끝없이 변하는 정책 안에서 생긴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욱 고려하고 미리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